역학조사 문제는 조사 권한과 방해 금지를 따로 읽기

월요일: 누가 조사하는가

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권한 주체와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정한다.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해도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시험에서는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법정 역학조사 주체가 된다고 바꾸어 쓰는 선택지를 경계한다.

수요일: 무엇을 확인하는가

감염원과 전파경로, 환자·의심자와 접촉자, 발생 장소·규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사안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진다. 모든 개인정보를 무제한 수집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적 근거,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 요청·보존·공유 과정에서 기관 절차를 따른다.

금요일: 무엇이 금지되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자체를 거부·방해·회피하기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기
•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법이 금지한 행위

정확한 금지행위와 벌칙은 최신 조문을 대조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같은 처벌이라는 식으로 조문을 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