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제
자살예방 관련 법규 문제는 선의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니 현장에서 모든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같은 선택지는 법이 정한 책무의 주체와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섞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을 열어 목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과 지원 체계를 각각 다른 층위로 읽어야 합니다.
한 장에 적는 세 질문
- 누가? 조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개인 중 누구를 주체로 적고 있나요?
- 무엇을? 정책 수립·예방사업 같은 공적 책무인가요, 개별 사례에서의 기관 절차인가요?
- 언제의 법인가요? 문제의 기준 시점과 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이 맞나요?
법률의 목적 조항을 특정 간호사의 단독 권한으로 바꾸거나, 국가의 책무를 하나의 현장 처치 순서로 바꾸는 것은 층위가 다른 정보를 이어 붙인 오답입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관의 최신 안전 절차와 담당 전문인력의 판단을 따르며, 이 글로 현장 대응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선택지 한 줄을 교정해 보기
오답: “자살예방법이 예방을 강조하므로 모든 기관은 같은 방식으로 예외 없이 조치한다.”
고친 질문: “이 선택지는 어느 조문의 어느 주체에게 부여된 책무를 말하는가? 세부 요건은 어떤 하위법령·기관 절차에서 확인해야 하는가?”
시험 직전에는 조문 번호만 외우기보다 현행 원문에서 주체·요건·절차·시행일 네 칸을 채우세요.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된 요약표보다 원문 날짜가 우선입니다.